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3800
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68, 2003. 10. 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67, 2003. 7. 2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89, 2003. 4. 7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1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8, 2001. 8. 13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9, 1996. 12. 20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0년
10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1789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5.1.(871),869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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